가맹점 자동갱신·위약금 5천만원, 제가 직접 겪은 현실과 변화의 소식

프랜차이즈 운영의 현실

저는 작은 파스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로열티, 홍보비, 강제 지출까지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운영해보니 수익은 거의 남지 않았고,

아내는 주방에서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번 월급으로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본사의 답변

더는 버티기 힘들어 계약 종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계약은 자동갱신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5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구조, 그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공정위의 새로운 대책

오늘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상력 강화: 점주단체 협의 거부 시 공정위 명령 → 불응하면 검찰 고발 및 징역·벌금 가능
• 계약해지권 보장: 일정 조건 충족 시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 가능
• 계약갱신 통지 의무: 자동 연장이 아닌, 본사가 반드시 만료·변경 사실을 통지
• 정보공개서 개편: 창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 허위 기재 시 과태료 강화
• 1+1 제도 강화: 신규 창업뿐 아니라 업종 변경 시에도 최소 1년 직영점 운영 의무

희망과 아쉬움

제 입장에서는 이미 자동 갱신된 계약 때문에 당장 적용받기 어렵지만,

이제라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수많은 점주가 희생하지 않고도 제도가 미리 다듬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무리

저는 여전히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더 대등하게 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제 경험을 나눕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